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349
결재일자	2023.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08/29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광호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6회) 검토보고

2023. 8.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6회)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6회) 요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관련근거 : 이산2023-국회대로(건)-223호(2023.08.28.)

1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역내용 : 당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역기간 : 총차 ‘16.10.04.~‘25.01.31.(6차 : ‘22.12.28~‘23.10.26)

ㅇ 용 역 비 : 7,132백만원 (6차 : 1,000백만원)

ㅇ 용 역 사 : ㈜이산 외 3개사

3		검토내용

ㅇ 물가변동 기준검토

구 분	기 준	적 용	적정여부	비 고
조정기준일· 조정률	- 계약일(직전조정일) 이후 90일 경과 및 100분의 3% 증감 발생시	- 직전조정기준일: 2022.01.01 - 조 정 기 준 일: 2023.01.01 (조정률 5.54%)	적정	365일 경과
조정방법	- 계약체결 시 명시된 조정 방법 의함	- 품목조정률	적정
기성(준공)금 공제	- 조정기준일 기준 수령기성(준공)	- 공제함	적정

ㅇ 물가변동 적용품목

(단위 : 원)

품 명	규격	직전 조정기준일 (2022.01.01.)		금회 조정기준일 (2023.01.01.)		등락률 (%)
		일	월	일	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기준	311,735	6,858,170	323,027	7,106,594	103.6
현장 사무원	단순 노무	148,510	4,719,317	157,068	4,991,272	105.8
현지차량운영비	경유차량	-	971,171	-	1,052,562	108.4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6회) 검토

(단위 : 원)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① 계약금액	7,132,400,000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4,095,618,200	1차 ~ 5차 : 준공 6차 : 22년12월분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3,036,781,700	① - ②
④ 물가변동 조정률(K)	5.54 %
⑤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	168,200,000	③ × ④
⑥ 선금급 공제금액	-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168,200,000	⑤ - ⑥

ㅇ 계약금액 변경내용

구 분	계약금액(A)	물가변동 금액(B)	변경 계약금액 (C=A+B)	비 고
총차	7,132,400,000원	168,200,000원	7,300,600,000원	K=5.54%
6차	1,000,000,000원	42,400,000원	1,042,400,000원

4		조치계획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6회) 요청은 관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위 검토결과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단 관련문서 1부.
2. 물가변동 내역서(제6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