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하여 수탁 신청법인에 대한 공신력 평가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2023. 7. 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연번	구 분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조회내용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내용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영유아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노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관악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지안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7/21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957	(	2023. 7.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711	/전송	02-2133-1065	/	100409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