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726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임선희	신명기	최판규	07/04
			송호재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추진계획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추진계획

2023.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추진계획
경제정책과장: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신명기☎5226	담당:임선희☎5223

자치구 대상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로봇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로봇존 운영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4차산업혁명 촉진 조례 제8조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ㅇ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제9조 (기술개발의 지원)

ㅇ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 (부시장 방침, 경제정책과-6362, '23. 6.)

□ 추진방향

ㅇ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로봇서비스 모델 마련

ㅇ 자치구와 로봇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공‧민간분야 로봇 서비스 실증

ㅇ 개별 자치구 수요 기반의 로봇 활용 실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ㅇ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로봇 시장 창출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2개 자치구  ※ 2개구시범운영 성과 분석 후 ’26년 4개구 확대

ㅇ 사업기간 : ’24년 ~ ’25년 (2년간)

ㅇ 총사업비 : 2년간 4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20억원)

ㅇ 지원규모 : 자치구별 연 5억, 2년간 10억원

- 자치구별 사업비 : 연 10억원 (시비 지원 5억원 + 자치구·민간 부담 5억원)

ㅇ '24년 소요예산 : 10억원    ※ 2개 자치구×5억원

ㅇ 사업내용 : 자치구가 희망하는 지역밀착형 로봇서비스 개발·운영

-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 지원

- 지역주민 대상 로봇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서비스 개발

※ 예) 행정서비스 시설(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등 로봇서비스 도입

로봇서비스 거리 조성 (자율주행 배달로봇, 순찰로봇, 전기차 충전로봇 등)

- 지원제외 : 단순 로봇 구매·보급, 기존 로봇서비스 단순 확대 등

▸예시 : 반려·정서로봇 등 대량 구매하여 개인에게 보급 또는 복지시설에 단순 로봇 설치

< 참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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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ㅇ 추진절차

① 사업안내 및 수요조사	➡	② 자치구 공모	➡	③ 제안서 평가	➡	④ 협약체결	➡	⑤ 사업추진	➡	⑥ 사업 평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시·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23.7월중		’24. 2월		’24. 3월		’24. 4월		’24.~’25.		연차별 하반기

① 사업안내 (’23.7월)

- 사업내용, 공모일정, 제안서 평가기준 등 안내 (자치구 '24년 예산편성 감안)

- 컨소시엄 부담률 및 구성 사항 안내, 필요시 자치구 실무자 회의 진행

< 사업비 편성 비율 >  ※ 자치구와 로봇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필수 (참여 기업수 제한없음)

시 비	자치구 로봇서비스 컨소시엄 부담
50% (5억원)	· 자치구 부담금	필수	10%(1억원) 이상
	· 로봇기업 등 부담(현물)	선택	0%~40%(4억원)

② 자치구 공모 (’24.2월)

- 서울시 : 공고 게시 및 관련 자치구에 안내

- 자치구 :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제안서 제출

▸ 로봇서비스 사업계획, 참여기관 구성, 예산, 홍보방안 등

③ 제안서 평가 및 자치구 선정 (’24.3월)

- 1차 심사 : 서면심사를 통해 3배수 내외 자치구 선정 (신청 건수에 따라 실시 결정)

- 2차 심사 : 발표심사 : 붙임‘제안서 평가기준(안)’에 따라 제안서 평가

▸ 1차 서면심사 평가기준과 동일 평가, 1차 서면심사 결과는 미반영

▸ PPT 발표 원칙, 심사위원회 조정회의을 거쳐 최종 결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로봇 관련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별도 방침수립 예정)

④ 협약 체결 (~’24.4월)

-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시-자치구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시-자치구 간 협의하여 결정

④ 사업 추진 (’24년~’25년)

< 자치구 >

- 로봇 서비스 모델 개발 추진 및 스마트로봇존 환경 조성

▸지원분야 예시 : 로봇 구매, 로봇관제시스템 구축, 로봇 활용을 위한 시설개선 등

- 사업변경(예산 포함), 참여기관 변경사항 등 관련 서울시 사전승인 필수

< 서울시 >

-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환경 조성 및 서비스 확산 지원

▸ 자치구 로봇서비스 성과관리 지원 등 시․자치구 협력체계 구축

·정기‧수시 운영회의 개최, 시민·기업 대상 설명회 등 공동개최 등

▸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성과 공유, 협업 및 관리 지원, 사업결과물 홍보 등

▸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 파악, 행정지원로봇 규제샌드박스 지정 지원

⑤ 사업 평가 (연차별 하반기)

- 추진성과, 공정관리, 예산집행 등 평가를 위한 중간점검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 및 전문가 포함하여 성과 평가

- 검토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차별 고도화 추진 (2차년 추진)

- 중간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2차년 지원 중단

- 1차년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2차년 최종 추진실적 평가

▸ 사업효과, 시민체감 등 감안 '26~'28년 4개 자치구 지원 검토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회계 관리·감독 철저

□ 소요예산 (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총 계	40	20	20
시 비	20	10	10
구 비 (2개 자치구)	20	10	10

ㅇ 1개 자치구 연간 소요예산 : 10억원 (시비  5억원 + 자치구·민간  5억원)

ㅇ 예산과목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ㅇ 교부방법 :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일시·분할 교부

□ 추진일정 (안)

ㅇ 사업안내 및 수요조사 시행                   :  ’23. 7월중

ㅇ 지방보조금심의(재정담당관)                   :  ’23. 10월중

- 2024년 예산편성 사전절차로 신규 사업은 집중심의 대상

ㅇ 제안서 공모 및 자치구 선정                  :  ’24. 2~3월

ㅇ 시-자치구 협약체결                          :  ’24. 4월

ㅇ '24년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  ~ ’24. 12월

ㅇ '24년 추진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5. 1월

붙임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사업 제안서 평가기준(안)

구 분		내 용	배 점
평가기준	사업목표	- 스마트로봇존 운영을 통한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10
	사업계획	스마트로봇존 운영 계획 로봇서비스 계획의 실현가능성 스마트로봇존 운영 방안	50
	조 직	컨소시엄 구성·운영 현황 조직 활용 방안	15
	예 산	자치구 예산확보 현황 사업비 추가 확보 및 향후계획	10
	서비스 확산	- 시민참여계획 및 홍보방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