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3847
결재일자	2023.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이정화	임연희	한광모	김혁		08/29
					최진석
협 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023년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022. 7.

2023. 8.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시, 자치구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023년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등 전반적인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추진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7240호 (2023. 5. 26.)

❍ 중대재해예방과 – 4775호 (2023. 6. 1.)

- ’23년 상반기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계획

□ 중점 점검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 시행(법 제9조, 제10조)

- 유형별 대응피난·대비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 피해경감계획 수립 의무화

❍ 촹괄재난관리자 지정·관리 (법 제12조)

- 총괄관리자 겸직 금지, 안전관리업무 수행, 교육의무 준수

❍ 종합방재실의 설치 · 운영(법 제16조)

-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 CCTV□급배수□냉난방설비 등 설치

❍ 피난안전구역 설치(법 제18조)

- 재난발생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비상대피 목적 안전구역 설치

❍ 초기대응대 구성 · 운영(법 제22조)

- 상주인원 5명(공동주택 3명) 구성, 구조□구급·응급처치 등 재난 초기대응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3. 6.  7.~  ’23. 7. 28.

□ 점검대상: 209개소 (초고층 2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8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 22개 자치구 총 209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로 구	중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209	15	38	10	2	6	5	2	3	3	3	6	15	1	3	3	16	1	4	14	42	11	6
초고층	16	-	-	1	-	3	-	-	-	-	-	-	-	1	-	-	4	-	-	-	7	-	-
초고층+지하연계	5	-	-	-	-	-	-	-	-	-	-	-	-	-	-	1	1	-	-	-	2	1	-
지하연계	188	15	38	9	2	3	5	2	3	3	3	6	15	0	3	2	11	1	4	14	33	10	6

※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없음

※ 초 고 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지하연계: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문화·집회·판매·업무시설 등 건축물

□ 점검방법

❍ (서울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기  간: ’23. 6. 13.~ 6.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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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및 현장교육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수립, 안전관리협의회 운영, 교육 운영 실시 확인

•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등 유지관리상태 점검

• 관리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 작성 등 현장교육 병행 실시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후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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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반 : 담당팀장, 업무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자체 전문 기술직 공무원 참여)

- 점검 및 현장 지도

• 소방청에서 시달된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

• 위반사항 및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보완 등 행정조치 병행,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

❍ (소방청) 자체 합동점검

- 기  간: ’23. 6. 8.~ 7. 18.

- ********************************************

- 점검반: 소방청, 해당자치구, 외부전문가

- 점검 및 현장 컨설팅

•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시설보완 및 인력 배치 안내 등 지도

• 기타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컨설팅 실시

Ⅲ		점검결과

□ 점검총평

【실태점검 결과 분석】

❍ 총 점검대상 (209개소) 조치건수

***	**	****			비고
		****	****	****
********)	********	*****	*******	********

❍ 주요 지적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 또는 소수인 건축물의 경우 인력배치 및 시설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으나, 일부 집합건축물의 분양상가의 경우 경기침체로 시설보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미비사항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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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보완) 재난예방 및 피해예방 계획서 작성 미흡, 총괄관리자 관리, 소방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

❍ (현장교육) 전문가 현장교육 병행 실시로 효과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고와 관리주체의 재난관리 능력을 키우는 역량강화 제공

❍ (계획수립 지원) 예산  ․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건물 중심으로  계획 수립 ․ 보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의 충실도 및 완성도 향상 필요

□ 점검현황

❍ 기관별 지적건수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시 표본점검	자치구 전수점검	소방청 표본점검	현장 컨설팅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23년 상반기부터 현지시정 및 단순 조치사항은 지적건수 미산입, 현장컨설팅으로 별도 분류

※ 조치명령은 현행법(법 제16조제5항)상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이 미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 조치명령 및 시정보완 등은 건수별로 처리하고, 미조치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위법하지 않으나 일부 안전관리 미흡 및 서류 보완 등으로 현장 시정 가능 및 경미한 경우  현장컨설팅 실시

❍ 주요 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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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결과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 후속조치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명령 및 시정보완 지적 사항은 자치구에서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과태료, 고발 등 행정조치

- 그 외 현장 시정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이행 여부 등 사후 지속 관리

❍ 자치구별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 시까지 사후 관리

□ 안전점검통합 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서울시 안전점검통합 관리시스템(SIMS)에 입력하여 모니터링 사후 지속관리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접속방식 - 자치구 : 새올행정시스템 -> 바로가기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http://98.33.1.201:880)검색 ◉ 사용절차 - ID 발급 : 회원가입 신청 후 서울시 관리자가 권한 승인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 209개소(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입력명칭 : ‘23년 상반기 초고층 건축물 등 실태점검 - 입력절차 : <점검계획·결과입력>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및 결과 등록 : 점검명, 점검일시, 조치결과, 결과보고서 입력

별첨  1. 실태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부.

2.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