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0490
결재일자	2023.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조한규	박지은	정명이	08/29
			강석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제4차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23. 8.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제4차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제4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의 품목 추가 선정을 심의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ㅇ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본계획(’22. 10. 11.)

ㅇ「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5조

2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ㅇ 문화·관광 품목 확대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市 이미지 제고

ㅇ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품목 선정

□ 위원회 현황

ㅇ 구성현황 : 총 7명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붙임 3] 참조

- 당연직(1명) :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재정담당관)

- 위촉직(6명) : 문화·관광, 산업, 농식품, 브랜드, 유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

ㅇ 선정방법 : 市 의회 및 유관부서 추천(2~3배수) 후 전문성 등 고려하여 선정

ㅇ 구성현황 : 분야, 소속, 성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균형감 있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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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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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답례품 선정위원회 의결서(안) 1부.

3.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