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2209
결재일자	2023.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신경진		조명환	08/29
			고석영
협 조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김봉철
	주무관			이정기
	주무관			박상준
	주무관			강현주
	주무관			민경훈

2023년 3분기 민간위탁시설

작업장 합동 점검 계획

2023. 8.

자원회수시설과

2023년 3분기 민간위탁시설 작업장 합동 점검 계획

우리과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인 ‘작업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대상현황

□ 관련 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대상 현황

ㅇ 7개시설 : 자원회수시설 4개소, 주민편익시설 3개소

No	시설명	위탁사	위탁기간	근무인원	비고
1	양천자원회수시설	환경에너지솔루션(주)	’23.6.~’26.5.	66명
2	노원자원회수시설	㈜우주엔비텍	’21.2.~’24.1.	66명
3	강남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23.6.~’26.5.	78명
4	마포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21.6.~’24.5.	75명
5	양천주민편익시설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2.7.~’25.6.	29명
6	강남주민편익시설	(사)흥사단	’20.4.~’23.6.	13명
7	마포주민편익시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3.12.~’25.12.	19명

Ⅱ		작업장 합동 점검

□ 점검 개요

ㅇ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ㅇ 시행주체

-  도급자 : 도급인 사업주(자원회수시설과장), 도급인 근로자(담당주무관)

-  수급자 : 수급인 사업주(운영소장 또는 관장), 수급인 근로자(시설 직원)

ㅇ 시행주기 : 분기 1회 이상

□ 점검 계획

ㅇ 점검대상 : 자원회수시설(4개소), 주민편익시설(3개소)

ㅇ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총괄반장 : 자원회수시설과장

- 점 검 반 : 중대재해 담당자, 자원회수시설담당자 2인 1조 편성

- 점검일정 및 점검반원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 검 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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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여건에 따라 점검일자 및 점검자 변경 가능

ㅇ 점검방법

- 점검조 별 해당 시설 점검

- 점검표 양식에 의거 민간위탁시설 현장 점검

- 점검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요청

붙임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