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AI 프로필 사진 포스터 배부 안내

1. 행안부 주민과-5980(2023.8.29.)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AI 프로필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과도하게 보정한 합성' 사진이므로 주민등록증에 사용 불가 지침을 두 차례 통보한 바 있으나,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시민과 주민센터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참고) AI로 만든 증명사진 사용금지인데… 주민센터 10곳 중 9곳 “OK”(동아일보, '23.8.14.)

3. 주민등록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발급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이므로(주민등록법 제25조),

4. 국민불편 해소 및 증 발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엄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며, 발급담당께서는 '실제 6개월 이내의 모습을 반영한 사진이 아닌 이미지(보정된 사진)' 를 제출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보완요구)하시기 바라며,

※ 현재 AI 프로필 사진을 구분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어, 네이버 스노우앱에 신분증 사용불가 안내문구 반영(캐럿 등 기타 앱은 협의 중). 지속적인 안내 필요.

5. 안내 포스터를 시군구로 배부(택배 배송)할 계획이오니, 자치구에서는 동 주민센터로 차질없이 배부하고, 주민센터 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주민등록담당부서에 택배 배송(9.4~5일 예정) : 수량은 읍면동별 3매

붙임  1. 포스터 배부내역 1부.

2. 포스터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신오균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8/29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576	(	2023. 8.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8	/	gaoris9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