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3713
결재일자	2023.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신찬미		최영호		08/29
				권경희
협 조

2023년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2023. 8.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개최계획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8. 31. (목) 10:00~11: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ㅇ 참석대상 : 13명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담당자: 10명

-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담당주무관: 3명

□ 주요내용

- 서울시 마을변호사 추진 경과 및 운영실적 공유

- 자치구별 무료법률상담제도 운영현황 공유 및 의견 청취

- 기타 운영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05	인사 및 참석자 소개
10:05~10:10	인사말씀
10:10~10:45	주요 안건 논의
10:45~10:55	기타 의견 수렴
10:55~11:00	정리 및 마무리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300천원(다과 등 회의준비 비용)

ㅇ 예산과목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자치구별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현황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운영중

자치구	변호사 인원(명)	상담일시	상담방법	상담실적(건)
				21년	22년	23년6월
강남구	12	월~금 14~16시	대면,유선	****	****	***
강동구	17	매주 월 10~12시	대면	***	***	***
강북구	7	매주 월 10~12시 매월 마지막 목 18~20시	대면	***	***	***
강서구	6	매월 둘째,넷째 월 14~16시	대면	***	***	***
관악구	23	매월 둘째,넷째 월 14~16시30분	유선	***	***	***
광진구	5	매주 화,수,목 15~17시	대면,유선	***	***	***
구로구	4	매주 월 9~11시/14~16시 매월 마지막 목 14~16시/18~20시	대면	***	***	***
노원구	12	매월 셋째 월 17~20시	대면	*	*	**
동대문구	15	매주 월 14~17시	대면	***	***	***
동작구	3	매월 둘째,넷째 월 14~16시	대면,유선	***	***	***
서대문구	18	매주 월 14~17시	대면	**	***	**
서초구	49	매주 월 10~12시/14~17시 매주 수 10~12시	대면,유선	***	***	***
성동구	11	매주 월 14~17시	대면	***	***	***
성북구	8	매주 월 14~16시	대면	***	***	**
송파구	20	매주 월 14~17시	대면,유선	***	***	***
양천구	6	매주 월 10~12시	대면,유선	***	***	***
용산구	10	매주 화 15~17시	대면,유선	**	***	***
은평구	18	매주 월 10~12시/14~16시 매주 수 10~12시	대면	***	***	***
중구	9	매주 월 14~17시	대면	***	***	***
중랑구	12	매주 월 14~17시 매월 마지막 목 14~17시	대면,유선	***	***	***

※ 미운영 자치구 : 도봉구,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