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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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안내 회신(관리처분변경인가 신청시 제출서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요청하신 사항은‘관리처분변경인가시 시공계약서 제출’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3.5.12. 개정시행)’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등 포함) 신청시에는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서(변경 진행중 포함)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제출서류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박성운 주무관(☎ 02-2133-71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운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공동주택지원과장	08/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244	(	2023. 8.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