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운영 조정안내(2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956(2023.8.25)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2023.8.31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급'→'4급'으로 하향(전수감시 → 표본감시)되고, 관련 방역조치가 전환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운영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4급 전환에 따라 코로나19를 보통의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가. 코로나19 격리기간(의무, 권고)에 연계되어 지원되었던 서비스는 감염병 등급 하향에 맞춰 시행 전일인 '23.8.30.까지 적용

- 코로나19 확인·자가격리시 24시간 돌봄, 긴급활동지원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사 코로나19 한시지원 서비스 해당

나.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 지원(시행령 제21조 제2호 천재지변 등 사유에 해당)임을 고려하여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신규 대상은 '23.9월 내 진입까지 허용, 신규 진입 포함한 기존 가족급여 지원은 '24.3월까지 유지

※ 유예 기간 동안 수급자의 매칭 신청을 통한 활동지원사 매칭 독려 등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유예기간 단축 또는 연장 등 지원기간 변동 가능

3.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에 '23.8.31.부터 적용되는 방역 조치에 맞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선민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8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661	(	2023. 8.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18	/	zarm2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