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처리 절차 개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입력 절차의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및 견인업체에서 신고된 기기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꼭 필요한 절차이며, 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각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조치하지 않은 건에 대해 각 구청의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 없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으로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여 업체의 콜센터 미운영 및 업무상 미비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조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8/28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2533	(	2023. 8.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