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여성과-32171
결재일자	2023. 08.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어르신복지시설팀장		어르신여성과장		복지경제국장
정아름		박이례		김유철		전결 08/28
						代김삼남
협조

시유재산 무상사용 신규 추진 계획

(충신어르신행복충전소 경로당)

복지경제국

어르신여성과

시유재산 무상사용 신규 추진 계획(충신어르신행복충전소)

구립 충신어르신행복충전소 경로당이 사용 중인 시유재산 토지 및 건물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자 함

□ 사용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및 제24조 제1항 제1호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65-11(충신동 1-223)

○ 규    모 : 연면적 156㎡(지하 1층, 지상2층)

○ 개 소 일 : 2018. 1. 11.

○ 소 유 권 : 서울특별시(토지 및 건물)

- 재산관리관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구분	구성	면적(㎡)	현황사진
지하1층	자활작업장	55.06
지상1층	경로당	48.48
지상2층	어르신 공동작업장	52.46

- 위임관리관 : 종로구 어르신여성과

○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공간구성

□ 추진배경

○ 충신동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인 충신어르신행복충전소 조성 완료 후   2018년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관리위임은 되었으나 무상사용 승인

신청이 누락된 상태로 사용되어 옴

○ 따라서, 2023년 제4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하여 무상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5. 1. 23.	시장요청사항-충신마을 뒤 컨테이너 경로당 이전
○ '16. 8. 16.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 변경계획
- 서울시 : 대체시설 부지로 '충신동 1-223' 제공 - 종로구 : 리모델링 공사, 어르신 일자리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16.10. ~'18. 1.	리모델링 공사 추진
○ '18. 1. 26.	충신어르신행복충전소 준공
○ '18. 2. 5.	충신동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市 → 區)

□ 무상사용 신청 계획

○ 신청기관 : 서울시 제4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사용용도 : 경로당 및 어르신공동작업장 운영

○ 사용기간 : 2023. 10. 1. ~ 2025. 12. 31.(2년 3개월)

○ 사용주체 : 종로구

□ 향후일정(안)

○ '23. 8. 28. : 무상사용 심의 안건 제출(區→市)

○ '23. 8. 30. :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결과 반영(무상사용승인 추진)

○ '23. 9. 21. :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 '23. 9. 30.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市→區)

□ 행정사항

○ 시 주거환경개선과 경유, 시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심의 상정 요청

붙임  1. 사용료·대부료 감면 사업설명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끝.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