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21126

주무관

공동주택지원팀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국장

등록일자

이승은

이영화

민태일

08/28

결재일자

2023. 8. 28.

공개구분

부분공개(5,6)

노경래

협  조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4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행계획

서 대 문 구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

2024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행계획

민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제100조(실태조사)

□「2024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재난안전과-15886,’23.8.17.)

Ⅱ	현황 및 추진실적

□ 조사대상 현황

(단위 : 단지/동)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	********	*******	********

□ 추진실적

구분	실태조사 결과	비고
*****	********** *********	**************************************************************************************
*****	***********	*************************************************************

Ⅲ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24. 3 ~ 5월

□ 조사대상 : *************

(단위 : 단지/동)

***	****		**********
	******	*******	****
*******	*****	*****	*****

□ 조사주체 :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 담당공무원 합동 조사

□ 조사방법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국토교통부)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안전상태 평가

Ⅳ	세부 추진 계획

□ 조사대상

❍ 2024년 신규대상(2008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 ***********

❍ 2022년 실태조사 결과‘주의관찰’ : ************

※ 선정기준

구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시설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공동주택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판매시설

□ 실태조사 실시

❍ 조사반 편성 : 2명(외부전문가 1명, 담당공무원 1명)

- 외부전문가 : 실태조사 후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결과 보고

⦁ 서대문구 건축사협회를 통한 건축사 추천 의뢰로 선임

❍ 조사진행

- 1일 점검물량은 약 4개소로 4일 진행

- 조사 전 관리주체에게 사전 협의 및 협조 안내문 발송

❍ 조사방법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붙임2) 상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안전상태 평가

- 체크리스트에 따라 항목별 내용 상세히 조사

⦁ 평가항목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명확하게 구분 결정

-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망치, 줄자 등)로 검사 실시

- 현장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은 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 주요부재의 손상 확인이 불가할 경우 마감재는 부분해체 후 조사 실시

⦁ 1차 실태조사에서 육안점검 측정결과 추가조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관리주체에게 사전 협조)

⦁ 마감재 제거가 어려워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항목별 평가결과를 ‘양호’이상으로 판정 불가

□ 실태조사 결과

❍ 안전상태 판정

- 안전상태별 종합점수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로 3단계 구분

안전상태	양호(A)	주의관찰(B,C)	지정검토(D,E)
종합점수 범위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 양    호 :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주의관찰 :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지정검토 : 제3종시설물 지정 또는 보수·보강 기회 부여

❍ 지정검토 판정 시 처리 과정

실태조사 완료 → 건축심의위원회 자문 → 자문결과 소유자 의견 수렴 및 수렴결과 반영 → 등급결정에 따른 지정·고시

□ 제3종시설물 지정 전 소유자 의견 수렴

❍ 반영대상 : 조사결과 ‘지정검토’(D·E등급) 소유자 중 보수·보강을 통하여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할 의사가 있는 건축물

❍ 반영기간 : 6개월(보수·보강 공사 소요기간)

❍ 조    치 : 보수·보강 결과를 참고로 실태조사 후 등급 재결정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관리주체 통보 및 의무사항 안내

❍ 조사결과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상(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

Ⅴ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실태조사비

❍ 소요예산액 : *********

※ 산출근거 : **************************************

❍ *********************************

Ⅵ	향후계획

□ 2024년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행계획 제출(주택과→재난안전과) : 8. 28.(월)

□ 2024년 외부전문가 실태조사비 예산 편성 제출 : 9월 중

□ 누락시설물 등 추가 대상시설물 조사 : ~ 12. 31. 까지

붙임  1. 2024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1부.

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1부.

3. 평가항목별 세부 상태평가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