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25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 8. 28.		김동민	정영임	代임영근		신신재			신상철		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代신상철
방침번호	구청장 제301호		협조
방침번호
				정책보좌관					홍성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계획

2023. 8.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계획

2024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민선8기 공약 및 역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정배분과 건전 재정운용을 통해「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재정전망

세입여건

□ (지방세) 고금리 상황의 지속,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세수 성장 불투명

□ (세외수입) 시설개방으로 사용료 수입의 증대가 기대되나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이전수입) 부동산 거래량 정체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으로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감소 전망

□ (국·시비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난대비 등 의무 및 복지 지출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 예상

세출여건

□ 민선8기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

□ 지역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소요 증가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 관련 예산 지속 확보 필요

Ⅱ		예산편성 기본방향

목표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

기본방향

□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에 전략적 재정 투자

□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중점

투자

방향

① 생활기반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 월곡 종합스포츠문화센터 등 대규모 생활 SOC 시설 확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예산,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등
② 쉼과 여유가 흐르는 성북 조성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등
③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 및 동별 키움센터 확충 ▪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④ 대학과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
	▪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고려대, 서경대, 동덕여대, 한성대, 국민대) ▪ 골목창업 등 청년소상공인 지원, 청년 취약계층 및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등

재정운용전략

□ 선택적·효율적 재원 배분

□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

□ 국·시비 확보, 자체수입 확충 등 세입 확보 노력강화

Ⅲ		편성개요

□ 편성기간 : 2023. 9. ~ 12.

□ 편성범위 :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편성절차

예산부서		사업부서		구의회
① 계획수립 · 시행	→
		② 세입·세출 예산 요구 (9.18.한)
③ 세입·세출예산 조정 및 보고 (10.20.한)	←
↓
④ 예산안 확정(10.31.한)	예산안 제출(11.10.한)			⑤ 예산안 심의·의결 (11.20.~12.15.) ※ 제300회 정례회
⑥ 예산 확정·고시(12.22.한)	안건이송

Ⅳ		2024 예산편성 요구 지침

1. 세입예산 요구

▸ 세입 총괄부서에서 세목별로 종합적 검토 분석

▸ 신규 세입원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에 반영

▸ 모든 세입원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누락없이 예산 편성

▸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

□ 지방세

◦ 현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전년도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은 임대가능한 재산 임대 확대하여 수입 증대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 조례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신규발생 수입원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철저

◦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등 누락없이 반영

◦ 체납액을 심층 분석하고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을 최대한 계상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 산정자료 및 2024년도 세입추계 정확히 작성하여 교부액 증대

□ 국·시비 보조금

◦ (가)내시 통보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요구하되, 집행실적 등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 요구

2. 세출예산 요구

▸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우선 요구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 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 편성 요구

▸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성북구 자체로 정한 단가 등 준수

□ 행정운영경비

◦ 편성대상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편성방법

-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   ※ 기준인건비 총괄부서 : 행정지원과

- 기본경비는 「2024 성북구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편성

- 전년도 집행현황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예산요구 최소화

□ 정책사업

◦ 사업별 효과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부서 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구

▸1순위 :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민선8기 핵심사업, 법정의무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2순위 : 구민밀착형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3순위 : 신규사업 중 중점지원 분야

◦ 투자사업은 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완료

※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정수승인 등 제반업무추진 철저

◦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 가능

- 성북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준수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모성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규모 이하 요구 원칙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 계획서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성과관리대상 :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제외)

□ 작성방법

◦ 전략목표 설정 : 담당관·국 단위별 1개

- 비전 및 구정방향, 부서의 정책사업 목표 등 종합적 고려

◦ 정책사업 목표설정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 필요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작성제외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 2024년도 예산편성계획 수립 및 통보	2023.8.30. 한

□ 사업부서 세입·세출예산 요구

◦ 세입·세출예산 전산입력 및 요구서 제출	2023. 9. 18. 한

◦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2023. 9. 25. 한

◦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2023.10. 13. 한

□ 예산안 조정	2023.10.20. 한

□ 예산안 보고 및 확정	2023.10.31. 한

□ 예산안 구의회 제출	2023.11.10. 한

□ 예산안 구의회 심의 및 의결	2023.12.15. 한

※ 제300회 제2치 정례회 : 2023. 11. 20. ~ 12. 15.

□ 확정예산 고시	2023.12.22. 한

Ⅵ		행정사항

□ 편성요구 예산 e-호조 입력 및 자료 제출 : 2023.9.18.(월)까지

□ 세입예산 수합 및 세수 총괄 분석 : 세무1과

□ 신규 투자사업은 구청장 방침 결재 후 예산편성 요구

□ 예산반영 사전절차 필수 이행

◦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위탁동의, 학술용역심의, 정보화 타당성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 발간의 긴급성으로 책자 종류 및 발간시기를 구분하여 계약 진행

◦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 사업설명서, 성과계획서 등 부속서류 발간시기가 달라 책자 종류별로 계약 구분하여 진행

□ 예산편성 요구자료 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제출부서	제출기한
세입·세출 요구서	▪세입예산 요구서(서식1) - 전산출력물 ▪세입예산 설명서(서식2) - 별도작성	전부서	’23.9.18.
	▪세출예산 요구서(서식3) - 전산출력물 ▪세부사업설명서(서식4) - 전산출력물 ▪투자사업 설명서(서식5) - 별도작성 ※ 기존 및 신규사업 모두 작성 ▪정책사업 우선순위 목록(서식6) - 별도작성
	▪성인지예산서 - 전산출력물 ▪성과계획서 - 전산출력물	전부서	’23.9.25.
예산안 첨부서류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2022.7.1.~2023.6.30. 기간 중 통보된 감사결과	감사담당관	’23.10.13.
	▪공유재산 관련 서류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현황 ※2022결산기준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재무과
	▪지방세 지출현황 ※ 2022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현황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022결산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 ▪세입예산추계 분석보고서	세무1과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행정지원과
	▪주민참여 의견서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사업설명서	해당부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해당부서

붙임 : 2024 성북구 예산편성 세부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