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876
결재일자	2023. 8.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배연이	엄기갑	08/28
		代손선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

2023. 08.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검토보고

우리부서 소관 공유재산(용미리 581-9)에 대하여 유상 사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신청개요

ㅇ 재산현황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재산가격(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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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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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도	현장사진

Ⅱ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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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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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신청기간 동안 사용허가 조건을 추가하여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것이 공유재산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사용허가 조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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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사용허가 여부 통보

○ 공유재산 사용허가 여부 통보(서울시 → 서울시설공단) : '23.8.28.(월)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3.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참고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생략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