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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사업 검토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신모델 개발용역' 내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시설로 분류되므로, 주거 목적 건축물인 주택과는 구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이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반면, 기사에서 보신 현재 우리부서에서 추진중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신모델 개발용역'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록 모색하는 연구용역이며, 이와관련하여 해외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진행 중인 용역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정해진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손수민 주무관(☎ 02-2133-7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수민		주택시장분석팀장	박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08/25
정종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지원센터-8139	(	2023. 8.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주택정책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7	/전송	02-768-8809	/	sme02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