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류정책과-11776
결재일자	2023. 8.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물류지원팀장		물류정책과장
박문영		백광진		전결 08/28
				이영훈
협 조

화물운수협회 대폐차 업무처리 실태 점검계획

2023. 8.

물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화물운수협회 대폐차 업무처리 실태 점검계획

	< 점검목적 >
ㅇ 화물운송업은 허가제로('04년 시행)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은(대폐차) 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 ㅇ 허가제도 상 화물차 수급조절에 중요한 대폐차 업무실태를 점검하여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방지(국토부 주관 시·도별 점검) ※ 추진근거 : 전국화물운송협회 대폐차 업무처리 실태점검 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국토부 물류산업과-3560)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3. 9. 4.(월) ~ 9. 15.(금) 2주/ 물류지원팀 2인

ㅇ 점검대상 : 일반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 개인(용달)화물협회

ㅇ 점검내용 : '22. 1. 1. ~ '23. 6. 30.까지 대폐차 업무처리 실태

ㅇ 점검방법 : 서류관리 현장점검 및 협회 대폐차 관리대장 확인

□ 점검내용

ㅇ 신고서류 관리실태 : 보존기간 준수(10년) 및 적정 관리 여부

ㅇ 관련규정 준수여부 : 신고·수리 절차 및 처리기한(6개월) 준수 등

ㅇ 대·폐차대장 관리  : 차량정보 입력 적정여부, 누락·미입력 유무

□ 적발 시 조치

ㅇ 부정처리 확인 시 행정처분(원상회복 등) 및 협회 담당자 문책 요구

붙임 1. 화물운수협회 현황

2. 점검양식(조사총괄표, 체크리스트)

붙임 1	화물운수협회 현황

연번	협회명	대표자	소재지	기관소개
1	서울특별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최정만 (´23.6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근 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설립일 : 1953.11.9 ∘조 직 : 이사장 외 14명 ∘조합원 : 857명 ∘업 무 : 변경신고수리, 교육
2	서울특별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양택승 (´22.12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근 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설립일 : 1992.9.26 ∘조 직 : 이사장 외 25명 ∘조합원 : 8,500명 ∘업 무 : 변경신고수리, 교육
3	서울특별시 개인(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전운진 (´20.1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근 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설립일 : 1970. 11. 7. ∘조 직 : 이사장 외 40명 ∘조합원 : 19,780명 ∘업 무 : 변경신고수리, 교육

붙임 2	점검양식(조사총괄표, 체크리스트)

□ 조사 총괄표

1. 일반 현황
협회명				이사장
총직원수			주소
담당직원	전화번호				근무기간
(성명)
(성명)
2. 대폐차 현황(‘22.1.1~’23.6.30.)
총 대폐차 건수
유형변경 대폐차 건수
톤급상향 대폐차 건수
대폐차 기간 예외 적용 건수
3. 점검 결과
신고서 관리상태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중 택1
대폐차 규정 준수여부
유형별 대폐차 부적정 건수
톤급상향 대폐차 부적정 건수
차량 충당조건 부적정 건수
대폐차 기간부여 부적정 건수
대폐차 신고 처리대장 관리상태
대·폐차 정보 입력 부적정 건수
누락(신고건 기준) 건수
4. 점검 종합 의견
ㅇ 점검일 : ㅇ 점검자 : (직·성명) (서명)
ㅇ 종합 의견 :
5. 확인(내부검토 종료 후 협회를 통해 확인)
ㅇ 확인일 : ㅇ 확인자 : (직·성명) (서명)

□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분야	점검 항목	확인결과(위반건수, 총괄의견)	비고
신고서류 관리실태	일반관리 실태
	보존기간 설정
	신고서 분실 등
대폐차 규정 준수여부	유형별 대폐차
	톤급상향 대폐차
	대폐차 처리 절차
	위수탁 차량 처리
	차량충당조건 검토
	대폐차 기간 부여
	기간도과 차량 관리
대폐차 신고 처리대장	대차, 폐차 정보
	대장 입력 누락
	대차 완료 여부

2023. 00. 00.

ㅇ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