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3835		★주임		지역사회서비스팀장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8/18
결재일자		2023.08.18.
				협조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방침 제(44)호
	2023년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모니터링(현장조사) 추진계획

사전 검토항목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경영철학 전략과제	◆ 시정철학(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약자와의 동행, 서울비전 2030 등)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 2023년 기관장 경영방침, 전략체계 및 과제 등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 문 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 상 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복지현장(기관),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ESG경영	◆ 지속가능한 ESG경영 요소를 검토하였습니까? - (Environment)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효율, 자원·폐기물 관리 등 - (Social) 인권, 성평등, 지역사회 기여, 데이터보안 및 고객만족 등 - (Governance) 권익보호, 윤리경영, 반부패, 법령준수, 이사회 및 감사 등	■	□
안전경영	◆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대응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였습니까? - 중대산업(사업장)재해, 중대시민(공중이용시설 등)재해 유해·위험 요인 예방,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절차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 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3년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모니터링(현장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제도 개선사항 마련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현장조사)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23년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계획

(대표이사방침 제46호, 2023.2.3.)

□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 추진계획

(복지정책과 제15464호, 2023.7.7.)

2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관리

○ 서울시 등록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한 기관 및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부정사용 예방과 사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제공기관 운영사항 조사로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 서비스 제공 현장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마련

○ 서비스 제공 현장(제공기관장, 제공인력, 이용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의견 청취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기회 마련

□ 우수 제공기관 및 자치구 담당자 발굴

○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등 현장조사 전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우수 제공기관 발굴

○ 사업운영 실무에 대한 우수사례 및 자치구 담당자 발굴

3		추진 개요

□ 일    정 : 2023. 8. 1. ~ 9. 22.

□ 대    상

○ (제공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한 제공기관 235개소

○ (결제내역) 2022. 5. 1. ~2023. 5. 31.기간(13개월)내 서울시 이용자 결제내역

□ 조 사 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업 담당자, 합동조사단(타사업, 타자치구 등)

○ 등록자치구가 해당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치구 이용자의 결제 내용과 관련된 현장조사 총괄

∙ 서비스 제공범위가 여러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관등록 시·군·구가 1차적 관리 주체가 됨

- 타 시·군·구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구 간 협조 통한 합동조사 및 시·도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가능

2023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치침) p.97

□ 추진절차

현장조사 사전교육 <7.14>	▶	자치구 계획 수립 및 서울시 제출 <~7.28>	▶	조사단 구성 및 지원단 지원 일정 수립 <8월>	▶	자체조사, 현장조사 <8~9월>	▶	행정조치 결과보고 <∼9.22>

□ 조사방법

○ 조사단 구성, 조사표에 근거한 방문조사

○ 휴업, 이용자(결제내역) 없는 제공기관은 자체조사표 대체

□ 조사내용

○ 제공자 등록기준, 제공인력 관리, 이용자 관리 및 기관 운영사항 전반 조사

○ 서비스 실시규정 준수, 서비스 결제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사항 조사

○ 제공기관(인력), 이용자 애로사항 의견청취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조사지원 기준

○ (지원기준) 담당자 및 제공기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사지원

-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만을 수행하는 제공기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미등록 기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자치구 담당자

○ (추가 지원) 합동보사 유형에 따라 조사지원 일정 조율

- 조사 대상기관에 타 자치구 이용내역 발생에 따른 자치구 간 합동조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및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수행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 담당자 간 합동조사 추진 시

4		세부 추진 계획

□ 자치구 담당자 현장조사 사전교육(완료)

○ 일  시 : 2023. 7. 14.(목) 15:00~18:00 (3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 내  용

- 현장조사 계획 및 주요사항(서울시 복지정책과)

- 현장조사 지표 및 결과 등록방법 안내(서울시 지원단)

- 제공기관 인사노무 관리(공인 노무사)

□ 자치구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단 구성

○ 일  정 : 2023. 8월 중

○ 방  법 : 지원단 조사지원 신청 제출 및 일정 조율

○ 내  용

- 조사지원 기준, 우선지원 사항에 따라 자치구별 지원대상 선정

- (필요시)조사 지원 기관수 조율 및 방문 일정 확인

□ 자치구 현장조사 지원

○ 기  간 : 2023. 8. ~ 9.

○ 방  법 : 조사지표에 근거한 기관 방문 조사

○ 내  용

- 제공기관이 제출한 자체조사표 사항 확인

- 조사항목 및 지표에 근거한 현장조사 실시

-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전반사항 의견 청취 등

□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 분석

○ 기  간 : 2023. 9. 22. 까지

○ 방  법 : 결과보고 양식 작성 및 제출

○ 내  용

- 자치구 조사결과 수합 및 분석

- 서비스별 조치사항 별 등 주요조사 결과 분석

- 결과보고 서울시 및 제공기관 공유

5		기타사항

□ 서울시·자치구 관계부서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 합동조사 추진 시 제공기관 방문 일정 조율

○ (서울시)조사결과 수합 및 공유 등

○ 제공기관 및 자치구 담당자 실무 우수사례 수집

□ 사업 개선사항 의견 복지부 제출

붙임1. 2023년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계획 1부.

2.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 추진계획(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