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283
결재일자	2023.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종열	허근행	代허근행		08/25
				代심재천
협 조
	진료부장		심재천
	간호부장		고재정
	원무팀장		최낙준
	시설팀장		代최형인

2023년 서북병원 공무직 복무점검 실시계획

2023. 8.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서북병원 공무직 복무점검 실시계획

서북병원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불필요한 관행적 초과근무 할당 금지 등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복무점검개요

ㅇ 추진근거

- 공무직 복무관리 준수사항 및 복무점검 실시 안내(인사과-31165호, '23.8.16.)

ㅇ 점검기간: 2023. *********************

ㅇ 점검대상: 공무직(현재 **인)

ㅇ 점검사항: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초과근무 관련 절차 준수 등

ㅇ 점검방법

- 근로기준법 준수 및 초과근무 운영: 각 부서별 조사 후 수합

- 부정사례(무단이석) 적발: 점검대상일 중 임의로 시간지정하여 점검

▢ 향후계획

ㅇ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限) 후 결과수합·보고 및 市 인사과 결과 제출(****限)

ㅇ 행정사항

- 특정인 초과근무 집중사례 발견 시 근로시간 개선계획(대직근무체계) 마련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必

- 부정사례 적발 시 부당수령액 전액환수조치 및 비위사실 조사 등 징계의결

붙임  1. 공무직 복무관리 준수사항 및 복무점검 실시 안내 1부.

2. 점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