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 및 행정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알림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6952(2013.4.5.)호「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지급방법 개선」

나. 총무과-44951(2022.12.14.)호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통보」

2.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통보(2022.12.14.)에 따라 소방차량의 특수한 운행조건을 반영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3년 9월부터 발생하는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나. 처리절차

1) 소방차량 출동 등 긴급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생략

※ 2013년 본부 방침서(안전지원과-6952/2023.4.5.)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처리

2) 귀소 및 일반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자기부담금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

※ 위원회(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구성 및 세부처리절차는 붙임 1 ~ 4 참고

다. 처리예산

1) 소방차량 : 소방차량 유지관리/공공운영비

2) 행정차량 : 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임  1.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처리방안 통보(공문) 1부.

2. 사고경위서(양식) 1부.

3. 서울시 처리방안 검토서 1부.

4. 위원회 의결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조정관	안우석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지원과장	08/25
윤득수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7434	(	2023. 8. 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4	/전송	02-3706-1619	/	ak07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