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랑구청장(주택개발추진단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랑구,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질의)

1.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10542호(2023.8.22.)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43㎡ 토지를 소유한 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추가로 토지를 취득(매입)하여 90㎡ 이상이 되었을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가액 합산 산정 가능)"로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대상기준에 적합할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나, 해당 사업 구역의 추진 사항 및 소유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8/25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790	(	2023. 8.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brain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