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2517
결재일자	2023.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성숙	이훈식	오승민		08/25
				박철우
협 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3. 8.

강 동 소 방 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의 사고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Ⅱ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외부전문가 3명 위촉, 소방공무원 2명 임명)

- 위원장 : 예방과장(임명직)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중 임명 또는 위촉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담당자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1. 소속 소방공무원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 구성

- 임명직 2명, 위촉직 3명

- 위촉직 위원 성별 : 남성 2명, 여성1명

Ⅲ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기준

-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본부장, 서장 요청 시

- 위원회 운영 전 위원회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 구성·운영 가능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사전조사계획 수립, 운영기간(원칙 1개월 이내) 결정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고조사위원증 발급 및 발급대장 작성·관리

- 필요 시 위험물 사고 현장 출입 및 조사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경비 지급 가능, 단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위원은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 소방서 개최 위원회의 경우 본부 예방과에서 소방서에 위원 수당 재배정

Ⅳ		사고조사위원회 명단

연번	성명	생년	유형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위촉 (예정)일	임기만료 (예정)일	소속 및 직위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위촉장은 우편 또는 E-mail 발송 예정임.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서약서(서식) 1부.

2. 위촉장(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