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복무관리 준수사항 및 복무점검 실시 계획

1. 인사과-31165호(2023.8.16.), 市소방행정과-21737호(2023.8.18.)와 관련입니다.

2. 공무직의 복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부적정 초과근무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023년 3분기 공무직 복무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 ㅇ 대상기관 : 공무직 근무 전 기관 ㅇ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초과근무 관련 절차 준수 등 ㅇ 결과제출 : ***************************************

3. 특히, 붙임 1~2를 참고하시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불필요한 관행적 초과근무 실시, 초과근무시간 내 사적용무 처리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사전승인 및 확인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의 초과근무는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전승인된 근무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사전승인시 초과근무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초과근무 할당 등 금지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초과근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직근무 체계 등 마련

- 초과근무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점검 실시, 부정사례 적발시 부당수령액 전액환수 조치 및 비위사실 조사 등 징계의결 요구

붙임  1. 서울시 공무직 복무 관련 규정 안내 1부.
2. 서울시 공무직 초과근무 부적정 운영사례 1부.
3. 점검양식 1부.  끝.

반장	남궁경		행정팀장	양길남		소방행정과장	08/25
윤진욱
협조자	주임	신건혁
시행	소방행정과-8020	(	2023. 8. 25.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4	/전송	02-2187-8240	/	imkyeong7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