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요청

1.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425호(2023. 8. 10.) 관련입니다.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등 10개 법률도 개정되어 시행(2024. 5. 17.)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각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요청한 바, 소관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시행일(2024. 5. 17.) 전까지 해당 자치법규의 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문화재' 용어가 있거나 문화재 관련 법률이 인용된 자치법규

ㅇ (시 소관) 붙임2의 목록을 참고하되, 목록에 없는 자치법규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개정 필요

ㅇ (자치구 소관) 각 자치구에서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를 확인하여 개정 필요

나. 개정할 주요내용

ㅇ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정(붙임1 참고)

- (예시) '문화재' → '국가유산'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천연기념물' → '자연유산'

ㅇ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과 조항 등의 개정사항 반영

- (예시) '문화재 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다. 구체적 사항은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에 문의(붙임3 참고)

붙임  1. 국가유산체제 전환 주요내용 1부.

2. 개정 대상 자치법규 목록 1부.

3. (문화재청 공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안내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8/2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530	(	2023. 8.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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