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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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109202)

공개내용:

청구인의 요구사항은 진정 질의사유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서울소방 행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용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소화전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한 공설소화전과 관계인이 설치한 사설소화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 부지에 설치한 옥외소화전(사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옥외소화전은 옥내소화전 설비처럼 가압송수장치(펌프)가 설치되고 있고, 상수도 소화전은 상수도 배관에서 분기합니다.

※ 통상적으로 소화전, 옥외소화전 모두 '옥외소화전'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음

공설소화전, 사설소화전 모두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이며,

별도로 사설소화전을 절대주정차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담당자: 이도영 02-698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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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도영		대응총괄팀장	문승렬		재난관리과장	08/25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60	(	2023. 8. 25.	)	접수		(		)
우	03720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4	/	sock19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