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2586
결재일자	2023. 8.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최우형	김재민	조경익		08/24
				代서인석
협 조
	법제담당관		장혜명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계획

2023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언 론 홍 보 실

2023. 05. 24. (수)

언론홍보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계획
‘23.8.23.(수)	언론홍보실장 : 조경익☎2180-7730 홍보팀장 : 김재민☎7741 담당 : 최우형☎7743

‘시민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여론조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결과의 의정활동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시의원이 진행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 시의회 공식 입장처럼 발표가 되어 특정 사안에 대한 오해 소지 제공

- 여론조사 의뢰서에 ‘위원회명’만 기재하고,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주체는 ‘서울시의회’로 표기

※ 시민여론조사는 위원회(부서)의 요청을 받아 언론홍보실에서 매년 10건 내외로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홈페이지에 공개('23년 예산: 1.8억원)

○ 연초 여론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의장 방침은 수립하나, 각 조사 결과에 대한 의장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부서는 결과 공표 전 의장 보고 필요

□ 개정내용

○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전문위원실) 및 실·담당관은 조사 결과 공표 이전에 의장 보고(제7조)

○ 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시기를 ‘의장 보고 후’로 정함(제8조 제1항)

○ 여론조사 결과 공개 시 주관 위원회와 의원명 표기(제8조 제2항)

- ‘여론조사 의뢰서’ 양식 변경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추가

※ 붙임: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문(안) 1부.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2023년  8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공개 시 조사 위원회(의원명) 및 부서명을 기재하여 조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실·담당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추가

나. 제8조(조사결과 공개 등) 제1항중 “여론조사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여론조사 결과는 의장 보고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변경

다. 제8조(조사결과 공개 등) 제2항 제1호중 “여론조사 수행 기관 및 단체명”을 “여론조사 위원회(의원명) 및 실·담당관, 수행 기관 및 단체명”으로 변경

라.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의원과 담당자 기재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전문위원실)”로, “종료 후”를 “종료 후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결과”를 “결과는 의장 보고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위원회(의원명) 및 실ㆍ담당관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에 “(신청 의원명:         , 담당자:          )”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실·담당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홍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활용실적 제출) ----------위원회(전문위원실)------------------------------- 종료 후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
제8조(조사결과 공개 등) ① 여론조사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 공개 등) ① ----------결과는 의장 보고 후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여론조사 수행 기관 및 단체명	1. -------- 위원회(의원명) 및 실·담당관명,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44호, 2023. 8.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이하 “각종 시책”이라 한다)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담당관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및 교육청의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제외 사업)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가 곤란한 사항

제5조(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위원회 및 실‧담당관은 조사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론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언론홍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의뢰된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정한다.

1.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

② 의장은 의뢰된 여론조사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5.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조사방법

③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전문위원실) 및 실‧담당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홍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 공개 등) ① 여론조사 결과는 의장 보고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 위원회(의원명) 및 부서명,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소요예산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여론조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정치적인 파장이나 시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민여론조사 의뢰서

번 호
제 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규모 (표본수)
조사시기			활용시기
조사목적
주 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활용계획
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
기 타

(신청 의원명:         , 담당자:          )

[별지 제2호 서식]

시민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

번 호
제 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 수)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목적
주 요 조사결과 (요 약)
조사결과 활용실적	조례 재‧개정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기타	공개여부
향후 활용 계획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