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576
결재일자	2023.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정수	이용훈	08/24
		김현중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ㅇ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ㅇ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생활체육시설의 취소위약금 부과 기준 및 부과 금액을 조정하여 시민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8824호, 2023. 7.1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가. 신청 당일：전액 반환      나. 10일전：전액 반환

다. 5일전：10분의 9           라. 1일전：10분의 7

ㅇ 이에 규칙 개정을 통해 전용사용시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적용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 : 제11조제2항제1호 적용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를 위한 시설 : 제11조제2항제2호 적용

Ⅱ		주 요 내 용

□ 주요 개정(안) 내용

ㅇ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일반 시민이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으로 사용자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사용허가) ➀~③ (생략)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 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2조(사용허가) ➀~③ (생략)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 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➄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의 시설은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으로 사용자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ㅇ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 사항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 해당

※ 평가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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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 가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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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과 조 치

ㅇ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에*******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