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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주택공시가격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의

2. 회신내용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 1%, 6억원초과 9억원이하 2%~2.99%, 9억원초과 3%의 세율(병기세목 별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의2에서 1세대(「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비조정대상지역 4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2%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포함하고 있고,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재개발사업 등)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1억원이하 주택도 중과세대상 주택 수에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은평구는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 귀 문의 경우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1주택 및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상담 중에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사과드리며, 친절하고 공정한 세정을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한경숙 주무관(☎ 02-2133-3392)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경숙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8/24
代권선미
협조자
시행	세무과-16031	(	2023. 8.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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