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승만 전대통령 동상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308229003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막았고, 농지개혁 기초설립 등 업적이 많으므로 서울(광화문)에 동상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등에 따르면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관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 기념관(동상) 등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장광덕 주무관(☎ 02-2133-7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광덕		보훈복지팀장	안희숙		복지정책과장	08/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512	(	2023. 8.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3	/전송	02-)2133-1070	/	kdjang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