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9844
결재일자	2023.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상훈	조홍식	이관호	08/24
			최인규

제59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8.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9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관련 심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제59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 제33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능)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23. 8. 25.(금), 16:00 ~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10명

- 내부(1) : 도시경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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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

심의 번호	심의 대상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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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구 사전 통보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관련기관) 예정

□ 예산지출

○ 외부위원 수당지급 : 200,000원(2시간 이상) × 9명 = 1,800,000원

○ 위원회 물품 구입 : 300,000원

○ 위원회 다과(생과일) 구입 : 60,000원

붙임 : 심의도서 안건별 15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