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8058
결재일자	2023.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代박영옥	08/24
			오경희
협조

2023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8.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

2023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6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영세칙)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62	8.10.	【이의신청】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확대에 따른 협조 요청	【5호(내부검토)】 ❍ 요청정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계 확대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청하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구역계 특히 상이한 면적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서 비공개함.	주거정비과	***
2023-63	8.17.	【이의신청】 ∘ 설계자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4호(수사)】 ❍ 요청 정보는 진행중인 서울시가 당사자로 하는 고소 및 고발사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가 우려됨	공동주택지원과	***

ㅇ 일     시 : 2023. 8. 29.(화)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2건 (청구인 이의신청 2건)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