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용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22.3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각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이용자의 의식을 개선하고 질서있는 이용을 유도하고자 자구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자구 대책 중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습 위반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습 위반 이용자에 대한 관리의 경우 각 대여업체에서 이행해야할 사항이며, 서울시에서는 각 업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서울시 차원의 상습 위반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계정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불법 주·정차된 기기를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시어 기기를 신고하시면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8/23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2291	(	2023. 8.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