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9619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재승	오미미	代김현숙	강석		전결 08/09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3. 8.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관련기관(부서) 타당성검토 등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사전 검증을 위한 ’23년 수시(8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ㅇ 市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ㅇ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ㅇ 市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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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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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투자심사)

ㅇ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ㅇ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ㅇ 지역 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ㅇ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Ⅱ		투 자 심 사

□ 투자심사 실시

ㅇ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8. 9.(수)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서면심사 가능

- 구    성 : 12명 (내부 3, 외부 9)

□ 외부위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 1명 이상 포함(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추진(2단계 심사 포함), 재검토, 부적정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안)

ㅇ 산출내역 : 45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계			450
위원회 수 당	서면 심사수당	50,000원×9명×1회	450

ㅇ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관련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1항,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붙임 1.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원 명단 1부.

3. 심사의결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