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667
결재일자	2023. 8.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경진	임하정	고광현	조미숙		08/23
					이수연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관련 예산 변경 계획

2023.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홍보예산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예산 변경계획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홍보예산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

□ 예산 변경계획

ㅇ 변경예산 : 10,000천원

ㅇ 예산변경 :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무관리비> 로 변경

ㅇ 변경사유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23.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대상 충분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나 홍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불용이 예상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사업비 일부 변경 사용

ㅇ 세부 변경계획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67,200		10,000	57,200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68,910	10,000		78,910

□ 향후일정

ㅇ 예산 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3.8월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홍보                   :  ~’23.12월

붙임  예산변경 사용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금액 : 10,000천원

ㅇ 세부내역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67,200		10,000	57,200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68,910	10,000		78,910

ㅇ 변경사유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 ’23.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나,

- 장애인 버스요금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산 변경으로 사업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 추진

2023. 8.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