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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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기본계획 변경 열람에 따른 의견 제출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의 공공재개발 입안 취소 동의율(30%)을 민간재개발 입안 취소 동의율(25%)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요청

○ 답변 내용

- 이번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내용 중 입안 취소를 위한 반대동의율 규정(신설)은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입안 취소토록 하는 규정으로서,

- 민간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75% 동의 규정을 고려하여 취소 동의율을 25%로,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2/3 동의 규정과 구역지정 이후 직권해제가 가능한 30% 동의 규정을 고려하여 취소 동의율을 30%로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 향후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8/2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655	(	2023. 8.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