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민원실(대민부서 포함)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제출 요청

1. 시 소방행정과-22021(2023.8.22.)호와 관련됩니다.

2.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관리 및 제도 개선 등 에 참고하기 위하여, '23년 현재 각 부서(*대민부서 포함)의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갈음

3. 아울러, ***특이민원 발생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Ⅲ.특이민원 응대요령(16~32쪽)에 (붙임3 참조) 따라 “특이민원 발생보고서”작성·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각 부서 및 기관 전체 ○ 조사기간 : 2023. 1. 1. ~ 07. 31. ○ 제출기한 : 2023. 8. 24.(목) 17시 까지 ○ 조사내용 :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현황(붙임1) 및 사례(붙임2) ※ 119광역수사대에 신고되어 처리된 건은 119광역수사대에서 제출 ○ 협조사항 : 정확한 통계를 위해 특이민원 발생보고서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및 대응 현황 지속 자체관리 ※ 특이민원 발생 시 상황종료 후 담당자는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작성 및 부서장 보고→ 부서장은 피해공무원 면담 및 상태 판단 후 휴게시간 부여 등 조치(「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22. 7. 12.),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 대민부서 : 교통, 주거, 복지, 환경, 위생 등 대민 접점이고 민원, 상담, 인허가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부서

** 민원인 위법행위 :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이나 제도에 불복하여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속하는 민원으로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무고,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협박 등 그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포함

*** 특이민원 : 폭행, 폭언, 기물파손, 성희롱 등 금지행위를 동반한 악성민원과 하소연, 억지주장 등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강성민원 모두를 포함

붙임  1.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조사서식) 1부.

2. 민원인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례(조사서식) 1부.

3.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20712)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상계119안전센터장, 공릉119안전센터장, 월계119안전센터장, 수락119안전센터장
반장	김운		행정팀장	代류인성		소방행정과장	08/23
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66	(	2023. 8. 2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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