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15227
결재일자	2023.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심도사업TF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장기철	최연호		08/23
				임창수
협 조
	주무관		윤희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 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3. 08.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의 총사업비 협의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한 준공기한 연기에 대해 보고드림.

1		용역개요

구 분	과업범위	용역금액(천원)	용 역 사	기 간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도림천 일대 (유역면적 53.2㎢)	*********	******** *****	*********** ** *********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반포천 일대 (유역면적 21.1㎢)	*********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광화문 일대 (유역면적 5.4㎢)	*******	******* ******** *****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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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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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공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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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금액 : 변경 없음

구 분	과업기간		용역금액(천원)	비 고
	변경전 완수일자	변경후 완수일자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	*********	**** *****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	*******

5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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