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교환 대상 확정을 위한 의견조회(추가)

1. 재산관리과-9000호(2023.8.9) 및 9282호(2023.8.16)와 관련입니다.

2.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해소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추진중인 일괄교환 관련입니다.

3. 우선 1단계로 경찰관서로 점유중인 시유재산과 우리시에서 대부료를 납부중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금년내 일괄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2단계로 전수조사를 통해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기타 국·공유재산 중 교차재산에 대하여 내년까지 일괄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1단계 일괄교환 대상 확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나, 교환에 추가된 목록이 있어 2차로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3.8.2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 없을시 의견없음 간주)

가. 도시계획상 현 상태로 처분, 취득 가능여부 등 : 도시계획 관련부서

나. 사권설정 여부, 교환대상 면적 동의여부 등 : 각 재산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다. 다른 활용계획 등에 따라 처분, 취득을 보류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공공자산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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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도시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도심재창조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8/2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9525	(	2023. 8.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재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6	/전송	02-2133-1031	/	buru6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