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6738
결재일자	2023.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용지활용팀장	공공자산담당관
김영현		류인종	08/23
			이현주
협조

-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추진계획

2023. 8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추진계획

□ 추진근거

ㅇ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공공자산담당관-2869호, 2023. 4. 7.)

□ 인터뷰 개요

ㅇ 기    간 : 2023년 8월 17일 ~ 9월 8일

ㅇ 방    법 : 가능자를 대상으로 서면을 통한 사전의견 수집 후 대면 인터뷰 실시

ㅇ 대    상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관계자 및 전문가 (약 22명 예상)

구 분	인 터 뷰 대 상
	(現) 관리자	(現) 실무자	(現)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	(前) 관리자	(前) 실무자	전문가 (도시․건축)	전문가 (제도․행정)
총 22명	2	1	4	4	8	2	1

※ 인터뷰 대상 그룹 및 명단 참조(붙임)

ㅇ 목    적 :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 한계점 및 개선방안 효과에 대한 의견수렴

□ 인터뷰계획(안)

ㅇ 서면을 통한 사전의견 수집 : ’23. 8. 16. ~  8. 28.

- 인터뷰 대상 전체명단 중 유선으로 의사 확인 후 실시

ㅇ 대면 인터뷰 실시 : ’23. 8. 17. ~ 9.15.

ㅇ 인터뷰 결과 정리 : ’23. 9월 중

□ 자문내용

ㅇ 「사전적정성 검토제도」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인식

ㅇ 「사전적정성 검토제도」관련 유사제도 국내․외 사례

ㅇ 「사전적정성 검토제도」운영시 제도적/실무적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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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적정성 검토제도」개선방안 및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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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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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필요시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 사무관리비 사용

붙임 1 : 인터뷰 대상 그룹 및 명단(안)

붙임 2 : 인터뷰 사전 질문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