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3089		차장		부장	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3. 8. 22.
										2023.8.22.
결재일자		2023.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협조
방침번호
	『2022년도 고용노동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개선대책(안)
2023. 8.
기 획 조 정 실 (예산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2022년도 고용노동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개선대책(안)

’22년도 고용노동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분석,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 운영에 기여코자 함

Ⅰ		자회사 운영 평가개요

□ 추진 배경

ㅇ「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권고 (고용노동부, ’18.12.31.)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주요내용
□ 안정성‧공공성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 모회사 100% 출자 □ 독립성‧책임성 조화: 자회사 경영 독립성 최대한 보장, 모회사와 소통‧연계 강화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등) ‣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구비 ‣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설계

ㅇ「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시행 (고용노동부, ’20. 3. 23.)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개선대책｣ 주요 내용
≪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관련 ≫ □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 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 □ 수의계약 개선: 자회사 통합계약 전환, 낙찰률 관행 개선,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 등 □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 ≪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관련 ≫ □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 보장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인프라 조성 ≫ □ 자회사 운영 실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자회사 운영실태를 매년 평가, 그 결과를 차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반영

□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모회사(9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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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주체) 고용노동부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20인 이내 구성)

ㅇ (평가지표) 6개 평가지표 17개 세분류(비계량 평가)

단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 점
		세부	총점
□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① 자회사 설립‧운영 근거 마련	3점	10점
	② 적정 자본금 출연 및 필수 설비 지원	4점
	③ 사업이관 및 이윤배분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보장	3점
□ 계약관행의 개선	① 단일통합계약 전환	3점	25점
	② 계약대금 지급방식 개선	4점
	③ 계약금액의 합리적 책정	18점
□ 바림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①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운영	10점	30점
	② 공정한 계약 체결	15점
	③ 경영협약 체결·이행	5점
□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① 일반관리비, 이윤 적절 보장	10점	15점
	②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출연	5점
□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① 자회사 노동자의 교육훈련 및 커리어 경로개발 지원	5점	20점
	② 자회사의 체계적인 인사운영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지원	3점
	③ 공정한 CEO선발 제도 도입 및 실시 지원	3점
	④ 자회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3점
	⑤ 노동이사제 및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자회사 도입지원	3점
	⑥ 자회사 경영공시 지원	3점
□ 모기관의 자회사 운영개선 의지 및 노력	① 모기관 기관장 인터뷰 참여 여부	5점	(가점)
	② 모기관의 자회사 운영개선 의지 및 노력 등

□ 평가결과 활용

ㅇ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공사·공단 공통)

▶ ’23년도(’22년 실적)

-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 정성지표 반영

지 표 명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배 점
세부평가	④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개선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정 성

▶ ’24년도(’23년 실적)

- 지표 통폐합(일자리→조직인사)

- ************* *****

Ⅱ		’22년 평가결과

□ 평가 결과

ㅇ (평가대상) 공사(모회사)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자회사)

ㅇ (평가내용) ’22년 1월~12월 자회사(ENG) 운영실태

ㅇ (종합평가) B등급 (’21년 C등급, 전년 대비 1등급 상승)

구 분	종합평가 등 급	지표평가 등급
		□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 계약 관행 개선	□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 자회사 전문적 운영지원
2022년	B	C	B0	B+	C	B0
2021년	C	C	B0	B+	B0	D+
증 감	1등급 □	전년 동일	전년 동일	전년 동일	1등급 □	2등급 □

□ 종합평가 : 단위지표별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5등급(A,B,C,D,E)으로 구분 산출

□ 지표평가 : 세부 지표별 실적 달성률에 따라 9등급(A+,A0,B+,B0,C,D+,D0,E+,E0)으로 평가

- 2022년 종합평가 결과는 B등급으로 전년(C등급) 대비 1개 등급 상승

- 단위지표별로는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부문 개선한계로 ‘□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지표가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하였고, ‘□ 자회사 전문적 운영지원’ 지표는 자회사 기본급표 단일화 개선, 경영공시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함

ㅇ (기관별 평가결과) 도시철도운영기관 중 2위

- 도시철도공사 평가순위 : 부산(A) > 서울(B) > 대구(C) > 인천(D)

구 분	종합평가 등 급	지표평가 등급
		□ 자회사 안정성 기반 마련	□ 계약 관행 개선	□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 자회사 복리후생 개선	□ 자회사 전문적 운영지원
서울	B	C	B0	B+	C	B0
부산	A	B+	B+	A0	D+	C
대구	C	C	C	C	D0	D+
인천	D	C	D+	B0	D0	D+

Ⅲ		지표별 개선대책(안)

□ 추진 방향

□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고려, 중점개선 항목 선정 및 집중 개선

□ 공사 경영 여건상 단기 성과 도출 한계 과제는 점진적 개선 노력

□ ’23년 평가지표 변경사항 반영, 개선과제 지속 점검·관리

단위지표 및 세부지표

’22년 보고서 평가결과(요약)

개 선 계 획

현행

유지

중점개선

점진개선

□ 자회사 안정적 기반 마련

배 점	10점

① 자회사 설립·운영 근거 마련

市 조례 및 모회사 정관에 자회사 위탁업무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기토록 노력

○

② 적정 자본금 출연 및 필수 설비 지원

정원 300명 이상 자회사 평균 자본금(13.3억원) 대비 자본금 규모 불충분

○

추가적 필요장비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노력

○

③ 사업 이관 및 이윤 배분 등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보장

이윤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 규정화 및 자회사 잉여금의 합리적 사용기준 제도화

○

□ 계약 관행의 개선

배 점	25점

① 단일통합계약 전환

지속적으로 단일통합계약 유지

○

② 계약대금 지급방식 개선

분기별 선지급 방식으로 개선

○

검사부터 대가지급까지 5일 이내 처리 노력

○

③ 계약금액의 합리적 책정

’21년 대비 ’22년 낙찰률 하락 개선 필요

○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연초 계약 시 하반기 시중노임 상승분을 예상하여 계약금액 산정 노력

○

자회사 과업범위 및 적정인원 주기적 검토 및 자회사 노사 및 외부전문가 참여 노력

○

□ 바림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배 점	30점

①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운영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노력(규정 마련 등) 지속할 필요

○

② 공정한 계약 체결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개선 프로세스 지속 운영

○

③ 경영협약 체결·이행

모·자회사 공동협의회를 경영협약서에 명기 노력

○

□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배 점	15점

① 일반관리비, 이윤 적절 보장

이윤 비율(6%)이 지방계약법상 최대한도(10%)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가 상향조정 노력

○

식비(월 9만원)가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월 13만원)에 부합하지 못한 점 개선

○

② 사내복지근로기금 활용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 지속 및 자회사 처우개선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다각화

○

□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배 점	20점

① 자회사 노동자 교육훈련 및 커리어 경로 개발 지원

자회사 교육훈련 예산 계약 반영 및 교육훈련 지원계획을 체계적인 계획으로 반영할 필요

○

② 자회사 체계적인 인사 운영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지원

채용 시 직종·직무별 경력인정범위 마련 등 경력

인정제도 시행 필요

○

③ 공정한 CEO선발 제도 도입 및 실시 지원

CEO 선발 관련 자회사 규정 마련, 공개사이트 공고게시, 100% 외부심사위원 구성 등 긍정적

○

④ 자회사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임금체계를 숙련 정도, 서비스 성과 등에 따라 승급 또는 인센티브 부여 가능토록 개선

○

⑤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자회사 도입지원

자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및 노사협의, 컨설팅 등 개선 계획 마련 필요

○

⑥ 자회사 경영공시 지원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 항목 추가 및 공시 매뉴얼, 실무 교육 등 지원 노력

○

□ 지표별 개선계획(총괄) -  11,  4,  7

현행

유지

중점개선

점진개선

□ 지표별 세부 개선대책(안)

단위 및 세부지표

’22년 평가결과 및 개선대책(안)

관계

부서

□ 자회사 안정적 기반 마련

①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 위탁 사업내용

명시 노력과 성과

(3점)

평가결과

예 산 처

- 市 조례 및 모회사 정관에 자회사 위탁업무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출자회사관리규정 개정, 위탁사업 추가반영 등 추가적인 개선 노력 필요

개선대책

점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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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적정 자본금 출연

또는 필수 설비 지원 노력과 성과

(4점)

평가결과

예 산 처

- 자본금 8.3억원 100% 출자, ’18년 이후 5년 연속 당기순이익 달성은 긍정적 평가

- 정원 300명 이상 자회사 평균 자본금(13.3억원) 대비 자본금 규모 불충분, 자본금 증액 등 자본건전성 개선 노력

개선대책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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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결과

예 산 처

사업부서

- 지회사 자체 공기구비품 구매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지원, 교통카드 무상 지원 등 인정

- 필수설비(장비) 이관 및 지원 적정성 여부, 추가 필요 지원사항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계획 수립 필요

개선대책

현행유지

**************************************************

*********************************************

③ 사업이관 및

이윤 배분 등

안정적 운영 보장

노력과 성과

(3점)

평가결과

예 산 처

- 이윤 무배당 원칙 또는 예외적 배당 사유 규정화 및 자회사 잉여금 합리적 사용기준 제도화

개선대책

현행유지

***************************************

□ 계약 관행의 개선

① 단일 통합계약

전환 노력과 성과

(3점)

평가결과

예 산 처

계 약 처

- 단일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개선대책

현행유지

****************************************************************

② 계약대금 지급

시기 및 지급기간

개선 노력과 성과

(4점)

평가결과

예 산 처

계 약 처

-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 계약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후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는데, 분기별 선지급 방식 등으로 개선 필요

개선대책

현행유지

***************************************************

**********************************

평가결과

예 산 처

재 무 처

- 기성검사(14일)에서 대가지급(5일)까지 소요 기간을 총 19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 노력

개선대책

점진개선

▸************************************************************

③ 원가계산가격

100%적용 등

예정가격 산정, 낙찰률 개선 노력과 성과

(18점)

평가결과

예 산 처

계 약 처

-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는 점 긍정적 평가

- ’21년도 낙찰률에 비해서 낮아진 점 개선 필요

개선대책

중점개선

***********************************

****************************************************

평가결과

예 산 처

-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연초 계약 시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을 예상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등 노력 필요

개선대책

현행유지

*******************************************************

***********************************

********************************************************************

평가결과

사업부서

- 자회사 과업범위와 적정인원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노사 및 외부전문가 참여 심의 등 추가적 노력 필요

개선대책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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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림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① 모 ·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운영 등 노력과 성과

(10점)

평가결과

예 산 처

노 무 처

사업부서

-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노력(규정 마련 등) 지속할 필요

개선대책

점진개선

***********************************************************

② 모·자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15점)

평가결과

예 산 처

사업부서

- 부당·불공정 계약조항 개선 및 예방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여 자회사와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위수탁계약에 반영하는 점 긍정 평가

- 향후 에도 부당·불공정 계약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 지속할 필요

개선대책

현행유지

*****************************************************

③ 경영협약 체결, 이행을 통한 자회사 독립성

보장 노력과 성과

(5점)

평가결과

예 산 처

- 실행력을 높이는 표현으로 교체, 적정 자본금 보장과 경영정보 공개 조항 신설 등 경영협약 변경 노력 인정

-  모·자회사 공동협의회를 경영협약서에 명기토록 노력

개선대책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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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① 적정 일반관리비,

이윤 보장을 통한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향상 지원 노력과 성과

(10점)

평가결과

예 산 처

- 일반관리비 9%는 지방계약법 최대한도 충족

- 이윤율 6%는 전년도 3%에서 100% 인상한 것으로 긍정적이나, 지방계약법상 최대한도(1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윤율 추가 상향 조정 노력 필요

개선대책

중점개선

**********************************************

평가결과

예 산 처

E N G

- 1인당 명절 상여금 연간 801천원, 복지포인트 1,500천원(노사 합의로 업무보전수당 전환), 식비 월 90천원, 기타 복리후생 항목 지급 및 신설 등 긍정 평가

- 단, 식비 지급액이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개선 필요

※ 정부 공무직 지급기준 : 복지포인트 40만원(연), 명절상여금 80~100만원(연), 식대 13만원(월)

개선대책

점진개선

********************************************************************

*****************************************************

②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출연

노력과 성과

(5점)

평가결과

예 산 처

E N G

- 모기관 적자 지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곤란. 현실적 대안으로 자회사 사우회 통한 기금 적립 등 직원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상황 확인.

- 모·자회사 간 정기적 협의, 모․자회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 지속 및 자회사 처우개선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다각화 필요

개선대책

점진개선

**************************************************

□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① 자회사 노동자

교육훈련,

커리어 경로개발

지원 노력 과 성과

(5점)

평가결과

예 산 처

E N G

- 자회사 커리어 개발 교육훈련 예산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 지원계획 필요

- 자회사 직원 교육훈련 지원계획을 체계적인 계획으로 반영할 필요

- 교육훈련 등 지원방안 마련 시 사전과 사후에 근로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개선대책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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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회사의 체계적

인사운영과 합리적

인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3점)

평가결과

E N G

- 채용 시 직종·직무별 경력인정범위 및 상한 등을 마련하여 경력인정제도 시행 노력

- 직급 또는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적절한 호칭 결정, 모기관  관계에서도 사용되도록 지원 필요

개선대책

점진개선

*********************************************************

*******************************************************************************

③ 공정한 CEO

선발제도 도입 및

실시 등 지원

노력과 성과

(3점)

평가결과

예 산 처

E N G

- 공정한 CEO 선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마련, 공개사이트에 선발 공고 게시, 100% 외부 심사위원 구성 등 긍정 평가

개선대책

현행유지

*********************************************

④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노력 및 성과

(3점)

평가결과

E N G

- 자회사 임금체계를 숙련 형성 정도와 서비스 성과 등에 따라 승급 또는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토록 지속적 개선

개선대책

중점개선

***************************************************

⑤ 노동이사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 도입, 지원

노력과 성과

(3점)

평가결과

E N G

- 가까운 시일 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자회사 도입이 어렵더라도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노사협의, 컨설팅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 마련 노력

개선대책

점진개선

************************************

⑥ 경영정보 공시 등

자회사 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

지원 노력과 성과

(3점)

평가결과

예 산 처

E N G

- 전년도 대비 공시항목을 확대한 점, 경영협약서에 경영정보 공개 확대 협력 조항 신설, 자회사 임원 성과평가에 감사결과 정보공개 지표 도입 등 노력 인정

-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 세부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체계적 공시하고, 모기관이 경영공시 매뉴얼, 실무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지원 노력 필요

개선대책

중점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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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향후 계획

ㅇ 지표별 개선계획 수립·시행(해당 기관)          : ’23. 8월 ~ 12월

ㅇ ’23년도 고용노동부 평가 대비 보고서 작성     : ’23. 12월 말

ㅇ 고용노동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추진 일정

보고서 제출	➡	평가 실시	➡	모기관 인터뷰	➡	평가확정 및 통보
’24.1월 초		’24.1월 ~		’24.2월		’24.5월 말

※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22년 고용노동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