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1093
결재일자	2023.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허근행		김용범		08/22
				代심재천
협 조
	진료부장				심재천
	간호부장				고재정
	약제부장				고향숙

서북병원 승용차요일제 재시행계획

2023. 08. 21. (월)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북병원 승용차요일제 재시행계획

원무과장 :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 :허근행☎3018

코로나19 경보수준 햐향조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일시 중지중인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됨에 따라 시행시기 및 방법에 대해 검토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ㅇ 코로나19 방역 안정화에 따른「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재시행

알림(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효율과-1523(‘23.5.31.)

ㅇ 코로나19 방역 안정화에 따른「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재시행

알림(서울시 녹색에너지과-12865, ’23.6.8.)

ㅇ「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별표7)

ㅇ 2023년 1차 서북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회의개최결과보고

(원무과-11021, '23.8.21.)

Ⅱ		추진배경

ㅇ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6.1.자로 코로나19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ㅇ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시 중지중인 승용차요일제를 ‘23.9.1.부터 재시행하고자 함

Ⅲ		추진계획

□ 시행시기:‘23.9.1.(금)~별도 종료 통보시까지

※ 단, 2023. 8. 31.(목)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

□ 위    치: 서북병원 주차장(지하1층, 본관, 동관, 서관주차장)

□ 대    상: 공용승용차량(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 병원    근무자의 자가용 승용차

□ 제외차량(안)

ㅇ 제외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 시행대상 제외 차량 〉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및 전기, 수소차량) □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단,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 □ 민원인 차량 - 단,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 □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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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법: 선택요일제

ㅇ 승용차요일제 시행방법 선호도조사결과

- 대상: 병원출입 자가용 승용차량 직원대상

- 기간 및 조사방법: 응답기간(8.11.~8.15.), 네이버폼 설문조사방식,

- 조사결과: 응답자수 56명/ 끝번호요일제 15명, 선택요일제 41명

ㅇ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ㅇ 대상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ㅇ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①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②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Ⅳ		향후계획

□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대상 심사(에너지절약심사위위원회):‘23.8.25.

(금) 10:00/ 중회의실(본관 3층)

□ 요일제 제외대상 신청접수:‘23.8.22~8.23

ㅇ (신청직원)제외대상 차량 해당직원은 적용제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각 부서

서무에게  제출

ㅇ (각 부서) 적용제외대상자 신청공문 및 해당증빙서류를 원무과에 제출

ㅇ (원무과) 적용제외요건 충족여부를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의결통해 적용제외대상자에 대해 제외증명서(비표) 발급 조치

□ 선택요일제 차량스티커 및 적용제외증명서 비표를 각 부서 배부 및

부착안내:‘23.8.30.한

□ 요일제 시행:‘23.9.1.~

□ 행정사항

ㅇ (운영관리) 제외차량신청접수, 요일제 차량스티커 및 적용제외증명서      발급, 승용차요일제 적용차량 운행여부 점검: 원무과

붙임 1.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1부

2.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신청서 1부

3. 제외증명서 발급대장 1부

4. 적용제외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1부

5. 선택요일제 스티커 발급관리대장

6. 선택요일제 신청서 1부.

7.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