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101
결재일자	2023.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조흔지	08/22
		송광남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허가 검토보고

(제주4.3범국민위원회)

2023. 8. 21.(월)

행  정  국

(자치행정과)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에서 제출한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ㅇ 법 인 명 :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

ㅇ 등록번호 : ********

ㅇ 대 표 자 : ***************

ㅇ 소 재 지 :***************************

ㅇ 주요사업 :

- 제주4.3을 추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 제주4·3의 대중화 및 기억 전승을 위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 제주4·3을 알리고 추념 사업에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 사업

- 제주4·3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등록변경 신청내용 및 검토 결과

ㅇ 관련근거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ㅇ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후
***	***	***

□ 검토내용

ㅇ 구비서류 및 절차 적정성 ⇒ 적정

제 출 서 류		검 토 결 과
구비 서류	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 직인날인 포함)	제출(적정)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적정)
	법인 등기부등본(변경사항 기재)	제출(적정)
	총회 회의록(*변경사항 포함 및 이사날인 및 간인 포함)	제출(적정)
	법인 설립허가증(*원본)	제출(적정)
	기타서류 ( * 변경 된 대표자 이력서)	제출(적정)
절차의 적법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적 정
	총회 의결정족수 성립 등	· 정관 제20조 총회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81명참석) · 총회(2.23)에서 임원선출 논의(

□ 검토결과 : 대표자 변경등록 수리

ㅇ 법인 정관상 절차를 준수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이력서 등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대표자 변경 등록을 수리함.

□ 행정사항

ㅇ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발급 및 전산시스템(변경) 등록 : '23.8.23

ㅇ 검토결과 통보 및 허가증 재교부 　                  : '23.8.25.

붙임 : ｢제주4.3범국민위원회｣ 대표자 변경 신청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