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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표준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대의원으로 접수한 후보자가 대의원 사퇴신고서 없이 이사후보로 접수 한 서류 인정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는 '조합 등은 [별표]의 OOO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규정(안) 제16조제2항에서는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합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여기서, 별지 제16호 서식은 후보자 사퇴신고서 예시 양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한편,「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54조에는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결한다.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별지 제16호]에 의한 후보자 사퇴신고서 없이 대의원으로 접수한 서류를 이사후보로 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선관위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54조에 따라 의결하거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2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612	(	2023. 8.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