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예방과-2219
결재일자	2023. 8.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예방팀장	재난안전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임채선	황성원	안형준	김혁		08/21
					최진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안전문화대상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계획

2023.  8.

재 난 안 전 관 리 실

(재난안전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안전문화대상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계획

재난안전예방과장 : 안형준☎2133-8515 재난예방팀장 : 황성원☎8517 담당 : 임채선☎8523

사회 각 분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23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466, ’23.1.25.)

□「2023 안전문화대상」 후보 공모 협조요청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3692, ’23.07.11.)

Ⅱ		포상계획

□ 포상개요

ㅇ 포상규모 : 정부포상 22점*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5점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ㅇ 훈    격 : 공적심사 결과 공적순위에 따라 훈격 결정

ㅇ 포상시기 : ’23년 12월 11일('안전문화대상 시상식' 진행 예정)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을 지켜낸 자*, 또는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분야 봉사활동 실시, 안전연구 활동 등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기여한 일반국민 및 공무원

ㅇ 추천방법

- 관련 민간단체(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소속)에 대상자 추천 요청

ㅇ 추천 제한 대상

- 수공기간 미충족*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수공기간)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표 ‧ 국표 5년, 장관표창 3년

** (재포상 금지기간) 훈장 7년, 포장 5년, 대표 ‧ 국표 3년, 장관표창 1년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일반국민)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공무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등(공무원)

*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 비위로 인한 처분은 사면 ‧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기타 제한사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름

Ⅲ		선정절차

포상후보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민간단체]		[재난안전관리실]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위 원)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재난안전예방과장

ㅇ 심의내용 :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 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요청예정일 : 2023.08.18.(금)

※ 정기심의일 2023.8.23.(수) 5일 전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후보자 추천 마감                              : '23. 8.17.

ㅇ 재난안전관리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23. 8.18.

ㅇ 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3. 8.23.

ㅇ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통보(시 → 행정안전부)      : '23. 8.25.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