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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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주차로 인한 불편,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 발생하는 퀵보드 운영사및 편의를 제공받는 일반 사용자, 그리고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서울시및 지방단체 에서만 이익을 받는 상태로 본이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될뿐더러 주차금지 구역내에서의 주차로 인해 물리적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1-1. 책임을 못하는 퀵보드 운영사의 지정을 취소하여 운영을 못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세무서 영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써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유 업체의 운영사 지정 취소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지자체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영업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률안 제정 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조속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퀵보드 주차 금지구역에 퀵보드및 공유자전거를 세워두는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부과가 불가하나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서울시에서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견인조치 되었을 경우 공유 업체에서 기기 당 견인료 4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3. 퀵보드 운영사및 서울시는 실시간으로 퀵보드가 금지구역이 설정된 지역에 주차 되어있을시 일정시간 경과시 별도의 시민의 신고없이 자동으로 퀵보드 견인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 전동킥보드의 실시간 위치 정보는 서울시에서 수집이 불가하여 신고되지 않은 기기에 대한 견인 조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퀵보드 주차금지 설정된 지역에 퀵보드및 공유전기자전거 (서울시 따릉이를 제외한 스윙밍등 [하얀색 자전거, 파랑색 자전거] ) 가 주차금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하루 2~3건을 견인요청을 하고 있는데 각 전기퀵보드 운영사의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은 퀵보드를 a구역에 세워두고 b구역 으로 이동후 이동한 b구역 휴대폰gps을 이옹해 반납하게 하지말고 퀵보드에 장착된 gps 할성화된 a구역에서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퀵보드반납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경우 대여사 마다 각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가 대여 및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개선할 수 없으며, 각 공유 업체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유 업체 간담회 시 해당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가 운영중인 모바일 주정차 위반 프로근램에 퀵보드 뿐만아니라 공유전기자전거 (서울시 따릉이를 제외한 스윙밍등 [하얀색 자전거, 파랑색 자전거] ) 도 신고하게 해주세요 현제는 퀵보드만 가능

-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다른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전기자전거는 견인 조치가 불가하여 신고시스템 신고도 불가합니다. 다만, 공유 전기자전거 방치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업체로 자정적 수거 활성화를 요청드린 바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무단 방치 전기자전거에 대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미준수 단속 주체들은 팔짱만 끼고 방관만 하지말고 단속도 안해, 계도도 안해, 2륜차 단속기간 무시, 지구대 앞에 하루에 퀵보드가 50대 이상 지나 다니는데도 나몰라

- 교통법규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단속은 경찰청 소관업무로써,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 및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8/21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2116	(	2023. 8.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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