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구 로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가든OOOO)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별관리시설물에대하여 화재안전조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3. 8. 29.(화)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조치명령 만료일 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3.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①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법 제50조 제1항 및 소방시설법 제57조 제1항]

②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소방시설법 제54조,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42조]

→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할수 없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 제출(단, 기간연장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붙임2,3]

③ 행정심판 청구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 가능

붙임  1.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3.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절차 및 사유 1부.

4.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이진석		검사지도팀장	이완택		예방과장	08/21
이기주
협조자	조사관	이정환
시행	예방과-11403	(	2023. 8. 21.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40	/전송	02-2681-1406	/	ldg4113@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