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1704
결재일자	2023.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박광열	김유진	김형래	정상훈		08/21
					김의승
협 조

2023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 구성 운영 계획

2023. 8.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 구성 운영 계획

’23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위원을 새로 구성하여 공적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계획

□ 추진근거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3조

□ 운영개요

구 분	제1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위원장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위 원	3급 이상 17명, 민간위원 8명	4급 50명
심의대상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 ※ 정부포상, 모범․우수공무원 등 선발	시장표창 및 장관급 상당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6인 이상 11인 이내 ※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운영방법	임명된 위원 중에서 심의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

Ⅱ		위원임명

□ 제1공적심의회

ㅇ 후보위원 : 3급 이상 17명, 민간위원 8명

- 내부위원 : 행정(12명) : 기존 10명, 신규 2명 / 기술(5명) : 기존 5명

ㅇ 선정기준 : 위원 역임경력 및 실·본부·국, 직렬 등 고려

ㅇ 위원임기 : ’23. 8월(방침수립 직후) ~ 별도명령시 까지 ※ 민간위원은 ’24.3.31까지

ㅇ 심의안건 :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표창, 퇴직유공, 모범·우수공무원) 공적심의

□ 제2공적심의회

ㅇ 후보위원 : 4급 50명

- 행정(30명) : 기존 24명, 신규 6명 / 기술(20명) : 기존 18명, 신규 2명

ㅇ 선정기준 : 위원 역임경력 및 실·본부·국, 직렬 등 고려

ㅇ 위원임기 : ’23. 8월(방침수립 직후) ~ 별도명령시 까지

ㅇ 심의안건 :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공적심의

□ 행정사항

ㅇ 적용시기 : 방침수립 후 즉시

붙 임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제1·2공적심의회 위원 명단 각 1부.  끝.

붙임 1	2023년도 하반기 제1공적심의회 위원 명단

□ 내부위원(17명)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행정직(12명)	대변인	지방부이사관	이동률
	홍보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최원석
	감사위원장	지방이사관	이해우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방관리관	김선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방이사관	박재용
	복지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조미숙	신규
	교통기획관	지방부이사관	김태명	신규
	문화본부장	지방이사관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지방이사관	김영환
	행정국장	지방이사관	정상훈
	재무국장	지방이사관	한영희
	균형발전본부	지방이사관	여장권
기술직(5명)	시민건강국장	지방부이사관(의무)	박유미
	재난안전관리실	지방부이사관(토목)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지방이사관(건축)	한병용
	도시계획국장	지방부이사관(토목)	조남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관리관(건축)	김성보

□ 민간위원(8명) ※ 연임

구 분	성명(성별)	소속 및 주요경력	임 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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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3년도 하반기 제2공적심의회 위원 명단

□ 행정직(30명)

연번	기 관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대변인	언론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준형
2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지방서기관	김규리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김미경	신규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방서기관	김현중
5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유정태
6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방서기관	김종수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방서기관	김광덕
8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지방서기관	송수성	신규
9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서기관	문혁	신규
10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방서기관	양지호	신규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성은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지방서기관	최선혜
13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오경희
14	미래청년기획단	정년청책반장	지방서기관	정헌기
15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장	지방서기관	조혜정
16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장	지방서기관	김국진
17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방서기관	고광현
1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이창석
19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장	지방서기관	김정선
2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전재명
2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조성호
22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지방서기관	김가영	신규
2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이병철	신규
24	행정국	인력개발과장	지방서기관	김형태
25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송광남
26	행정국	인사과장	지방서기관	김형래
27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창현
28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지방서기관	안형준
29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장	지방서기관	공병엽
30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장	지방서기관	이민경

□ 기술직(20명)

연번	기 관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지적)	서미연
2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방송통신)	김완집
3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장	지방기술서기관(환경)	정순규
4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	지방기술서기관(간호)	이경희
5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의무)	송은철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보건)	정진숙
7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건축)	김창규	신규
8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토목)	신윤철
9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지방기술서기관(토목)	김창환
10	재난안전관리실	건설혁신과장	지방기술서기관(토목)	박동욱
11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지방기술서기관(건축)	남정현	신규
12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지방기술서기관(건축)	윤장혁
1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장	지방기술서기관(건축)	박순규
14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장	지방기술서기관(건축)	오장환
15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장	지방기술서기관(건축)	명노준
16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장	지방기술서기관(토목)	오승민
17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장	지방기술서기관(녹지)	박미애
18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장	지방기술서기관(녹지)	안수연
19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장	지방기술서기관(토목)	박홍봉
2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지방기술서기관(화공)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