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495
결재일자	2023.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현		양윤모		08/21
				정진숙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2023년 유통단계 달걀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2023.  8.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유통달걀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축산물안전팀장 : 양윤모☎4722 담당 : 김수현☎4723

유통 중인 달걀에 대한 살충제 등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2017년부터 국내산 달걀 살충제 검출 이후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단계별 관리 추진

ㅇ 2017년 이후 생산(농식품부), 유통(식약처) 단계 검사 실시

달걀의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증가로, 위해 우려가 높은 달걀 취급

업체 위생강화 필요

Ⅱ		추진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2-25호)

'23년 유통단계 달걀 점검 계획(식약처, 2023. 6월)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추진내용: 유통 달걀 취급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점검 및 유통달걀                 수거검사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 현황 : 총 274개소

달걀 유통 흐름도

Ⅲ		세부 추진계획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위생점검

ㅇ 점검업소수: *******************

	※ 중점 점검사항
√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 알 등 보관·유통·판매 금지 규정 준수 여부 √ 물세척 달걀 냉장유통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위생교육·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 가정용·업소용(음식점·급식소) 달걀 선별·포장 처리 여부 √ 달걀의 개별 표시기준(산란일자, 생산자 고유 번호, 사육환경번호의 적절 표시 여부 등) 준수, 위·변조 여부 √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및 선별·포장 확인서(6개월 이상) 보관 여부 √ 달걀 껍데기에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여부 √ 자가품질검사 실시(6개월마다 1회) 및 검사기록서 보관(2년) 여부(달걀을 생산하는 가축 사육 시설에서 직접 달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만 해당)

* 무항생제/동물복지 달걀 취급업체, '22년 미점검 업체 등 우선 점검

ㅇ 점검방법: 민·관 합동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

ㅇ 점검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준수여부 확인,

제품 수거검사(잔류물질) 병행

ㅇ 자치구별 추진일정

연번	기관명	점검업소수	수거건수	추진기간
1	***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유통 달걀 수거검사

ㅇ 수거목표: *****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수거(자치구) : *****

**********************

- 소매업소(마트, 슈퍼 등) 수거(시본청) : *****

ㅇ 수거기간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수거 : *********

- 소매업소 수거 :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수거 요령>

□ 수거량(1건당) : 30알 1판, 20알 2판, 10알 3판(동일 난각번호 제품 수거)

□ 검사의뢰서 작성 : 라벨지 및 난각 표시사항 참고하여 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

□ 검사의뢰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안전성분석팀)

ㅇ 검사항목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수거 : 잔류물질 검사

※ 잔류물질 세부 검사항목(52종)

동물용의약품 (18종)	*********************************************************************************************************************************************
농약 (34종)	********************************************************************************************************************************* *****************************************************************************************************************

- 소매업소 수거 : ******************************

ㅇ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위생점검 및 수거실적 입력: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당일 내역 입력

ㅇ 점검계획명 : (지자체) 2023년 유통단계 달걀 수거검사

ㅇ 수거계획명 : (지자체) 2023년 유통단계 달걀 수거검사

※ 소매업소 수거(식품정책과) : 시자체 계획에 따라 수거실적 입력

사후조치

ㅇ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 조치 및 6개월 이내 재점검

ㅇ 수거검사 부적합 시, 부적합/회수대상에 압류확인서 표지 부착하여 접근·

이동금지 조치 및 관할관청에 부적합 내역 신속 통보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 제출(식품정책과 취합)

ㅇ 자치구 : 붙임2 서식에 의거 점검일 2주 이내 제출

ㅇ 보건환경연구원 : 붙임3 서식에 의거, 매주 목요일 행정이메일(*********,

*******************)로 검사 결과(현황) 제출

(검사 완료시까지)

붙임 1. 제품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서식 1부.

2. (자치구) 위생점검 결과 제출 서식 1부.

3. (보환연) 수거검사 결과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