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제출 안내

1.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안전실-3511(2023.8.11.)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안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을 감독·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소유자 포함)인 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을 통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2023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를 통해 제출

나. 대상범위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그 밖의 시설물

다. 제외대상 : 제1~3종 시설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물

※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함.

(주의) 시설물을 민간에서 위탁관리해도 소유자가 공공이면 제외

라. 제출기한 : 자치구에서 수립한 계획을 수합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야 함으로 '23.10.15.까지 기한 지켜 제출요망

※ 시스템 유의사항

1) 총괄부서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부서 내용전달 및 기한 내 안전점검·관리계획 제출확인

- 소관부서에서 제출 완료된 경우 제출상태에 "작성중" 상태로 표시 됨

2) 소관부서 : <붙임2> 시스템 입력안내 숙지 후

- 소규모취약시설 관리시스템(SFMS)에서 자치구 대상 시설물(기존 입력된 정보) 검색하여

①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입력 및 ②시설물 변경사항 수정 입력

③SFMS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시설의 경우는 신규시설물로 등록

④소규모취약시설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대상제외'로 입력 후 저장 등

붙임  1. 붙임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관련 법령 등 소개 1부.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시스템 입력 안내 매뉴얼 1부.

3. 국토안전원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시설관리부서
사무관	김미경		시설안전관리팀장	임연희		중대재해예방과장	08/21
한광모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3395	(	2023. 8. 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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