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복지재단 인가신청 보완 요청

1. ***************************와 관련 입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최명현

○ 법인종류: **법인

나. 신청내역: 정관변경 인가신청(주사무소 변경 등)

변경 전	변경 후
*********** 1.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및 위탁운영사업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 3.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4. 국내외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5.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1.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및 위탁운영사업 2.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의 지원 및 위탁운영사업 3.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의 지원 및 위탁운영사업 4.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 5.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6. 국내외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7.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43, 58

마. 보완요청사유

○ 이사회 통지일 보완 및 통지공문 제출: 법인 이사장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임원에게 알려야 함. 사전 통지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통지 당시 공문 또한 제출해주기 바람.

○ 이사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 누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43에 의거 감사의 직무에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기명 날인을 함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기에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 전원의 기명 날인하여 제출 할 것.

○ 이사회회의록 공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https://swfss.eseoul.go.kr/main.do)'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등록할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주길 바람.

○ 목적사업의 포괄적 · 추상적 기재: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개별 법령 근거에 의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사업으로 확정 신청하여야 하므로 실제 법인에서 운영하는 현행사업을 항별로 기재할 것(’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89-91 및 p.97 예시 정관 참고)

-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맞지 않으며, 같은시설이 아님

○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미흡: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규칙 제8조에 의거 구체적인 목적 사업계획서, 각 사업에 대한 예산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업운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

○ 자치구 공문 및 검토의견서 작성 철저 요망

○ 변경사항이 반영된 변경 정관 전문 제출 요청

○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양식 변경 요망 : 기 제출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는 현재 신청시 사용되는 양식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양식에 기재하여 신청할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민석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8/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337	(	2023. 8.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940-9819	/전송	02-964-8174	/	emforhsf22@seoul.go.kr	/	부분공개(6)